2022년 결혼을 알렸던 가수 로꼬가 아내와의 혼인을 둘러싼 허위 주장으로 뜻밖의 법적 사건에 휘말렸다. 두 사람이 실제 부부가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.
그러나 지난해 온라인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다. A씨는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 부부에 관한 글을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모두 다섯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.
A씨는 게시물에서 로꼬를 두고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,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아닌 ‘위장 결혼’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후 로꼬와 아내의 개인 계정 게시물은 물론 DM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수백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.
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. 로꼬와 아내는 실제 혼인 의사를 갖고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것이다. 재판부는 A씨가 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.
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영애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손)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.
이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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